[up.parti.xyz] 시민들이 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적은 글에서 빠띠팀은 대중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고 실험 중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어떤 실험을 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해 본 실험과 결과는 ‘시민들은 법안 발의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입니다.

업빠띠를 통해 ‘GMO완전표시제’를 추진하는 가칭 프로젝트 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GMO완전표시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지를 하나 하나 따져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의 차이처럼, ‘GMO완전표시제’라는 목표에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다른 해당 분야의 활동가나 전문가분들이 계시더라구요. GMO표시를 할 대상 작물의 범위, non-GMO 표시를 허용할지의 여부, 의도치 않게 혼입된 GMO작물의 비율을 몇%까지 허용할지 등. “GMO완전표시제”라는 목표를 현실 법으로 바꾸려면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세부 쟁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쟁점을 정리해 시민들, 혹은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투표를 열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모아서 발의를 진행할 의원에게 전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GMO완전표시제’라는 목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사항의 결정들까지도 시민들의 참여를 열어두는 것. 그게 가능할까 실험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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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쟁점을 들여다 보면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non-GMO, 비의도적 혼입치라는 말도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었죠. 그래서 전략이 다른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쟁점별로 핵심 주장을 주고 받는 영상을 만들고, 글로 옮깁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쟁점과 서로 다른 전략들이 나오게 된 이유들을 알게 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GMO완전표시제’라는 이슈를 한두단계 더 깊이 알게 된 느낌이 들었달까요. 그 상태에서 쟁점별로 열려 있는 투표에 내 한표를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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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토론이 이제까지 본 투표와 다르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입씨름만 남고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토론만 봤는데, ‘GMO완전표시제’라는 목표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이 ‘세부 쟁점’, ‘세부 전략’을 놓고 토론한 후에 당원과 시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생산적이고 협력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3자가 보았을 때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선 흔한 일이었는데. 그 상황을 전문가들의 토론, 시민들의 투표라는 형태로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힌트도 얻었습니다.

업빠띠를 통해 “시민의 정책 발의 과정 참여”를 실험한 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큰 목표뿐만이 아니라 이슈의 세부 쟁점을 투표와 토론으로 시민들이 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사항을 받아 법안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2. 세부 쟁점을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장을 펼치게 합니다. 시민들은 이 주장을 보며 지식을 얻고 목표가 구체적인 법안으로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쟁점별로 시민들 간의 토론도 열어 놓습니다.
  3. 목표는 같지만 쟁점별로 전략이 다른 전문가들간이 펼치는 토론은 유익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긍정적인 토론과 합의의 경험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목표가 같은 전문가들 간의 토론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더 참여하길 바라는 정당이라면 반드시 이 글에서 언급된 방식을 도입할 것 같습니다. 빠띠도 이 방식을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알려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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